농식품부 2021년 국정감사 개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업계 홀대의 대표적 사례인 농업예산 증가율이 적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의원이 먼저 역대정부들어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비롯하여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부채 등 모든 농어촌 경제지표가 역대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감에서 이개호 의원은 쌀값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개호 의원은 “올해는 재배면적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28만톤 정도 과잉될 우려가 있다”며 “작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격리 등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5일 작황조사 결과가 10월 8일 나오는데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고 평년작 수준으로 보고 있다. 평년작 정도면 일부 수요량을 넘어서는 물량이 생길 것으로 판단한다. 수급상황과 쌀값이 높은 상황이 유지되면 격리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장격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농지투기로 인해 농지 문제가 국정감사의 화두로 나왔다. 위성곤 의원은 농지매입자 5명 가운데 1명은 3년 이내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농지임대수탁을 신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지 위법사용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5년간 총 13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호 의원은 “농지를 불법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와 함께 농지의 소유자 등에게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이행강제금 미납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인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실경작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지 못하는 점을 질타하며 국내 농산물 생산자의 자립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조금과 채소가격안정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