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 지원 정책 마련돼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이상기후 대응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관심이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높다. 저탄소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감축수단의 고려사항(배출계수,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농업전망 2022에서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업전망 2022’에선 ‘탄소중립과 농업의 전환’을 농정 현안으로 삼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탄소중립 적극 추진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10월 28일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국제사회에 선언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한 선도적 대응에 동참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주요방향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2020년 말에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1)’을 유엔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 31일에 (약칭)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9월에 공포됐으며, (약칭)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은 물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법제화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등을 제시했다.
농경연, 저탄소농업 활성화 ‘맞춤 정책’ 필요
문제는 국제적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더불어 낮은 농가 참여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경연은 ‘농업전망 2022’를 통해 저탄소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감축수단의 고려사항(배출계수,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를 밝히고 ▲농업환경직불금 ▲교육 및 홍보 ▲보급사업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가 참여 높이기 ‘인센티브’ 지원 관건
핵심 과제로 삼은 농업환경직불을 통한 지원과 관련해, 농경연은 “감축 기술 수용 의향의 저해요인을 보면, ‘생산량 감소’(벼 간단관개), ‘경영비(사료비) 상승’(메탄저감 사료와 적정단백질 사료) 등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면서 “농업인의 감축기술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EU와 미국은 기존의 지불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탄소농업 실천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방안 추진 등을 목적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28개의 활동(개인 활동 14개, 공동활동 14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계된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개인 활동이나 공동활동에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농경연은 WTO 농업협정 규정에 따르면 간단관개와 논물얕게대기는 WTO 농업협정 규정 부속서 2조 12항에 따라 추가비용과 소득손실을 기준으로 지원 단가 설정이 가능하고 지원 단가를 높이기 위해 최소허용보조나 감축보조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가능하다. 이와 같이 지급 단가는 적게는 추가비용과 소득손실을 기준으로 많게는 추가 비용과 소득손실에 인센티브를 함께 지급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 모니터링과 관련해선 간단관개의 경우 행태 증명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방법이 있으며, 현재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에서 앱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논물얕게대기의 경우 자동영상물꼬 장치를 도입해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영상물꼬장치를 기술보급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탄소농업 지원사업 개선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 센터 등 시스템 구축 필요
농경연은 사업참여 농가 조사결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는 91.2%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66.7%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61.5%가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의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농업-기업간 협력 사업은 농가는 자본이 부족하고 기업은 탄소 의무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가와 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가와 기업간 협력 프로그램은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가격이 상승할수록 의무감축 기업의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농경연은 기상, 환경, 토양, 기후변화와 관련해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 연구기술 교육 및 농업인의 기술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능을 담당케 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 대응센터 구축, 농업인들이 저탄소농업 기술들을 적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보고·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