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성장 위한 정부 정책파트너 역할도
"농업인 위해 조성된 자조금"…불신 없애야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국내에 조성된 16개 의무자조금 단체가 자조금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댄 결과 지난 23일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의무자조금 단체 상호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조금을 활성화하는 데 힘써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의 첫 번째 사령탑은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이 맡게 됐다. 박철선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 초대 회장은 현재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과 한국사과연합회장을 지내는 등 국내 과수산업 발전의 제일선에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협의회의 대표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박철선 회장은 “큰 책임이 주어진 만큼 의무자조금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최우선 목표는 ‘예산 확대’
박철선 초대 회장은 이번에 출범한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의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예산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협의회가 가장 먼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자 초대 회장으로서의 개인적인 다짐이라고도 전했다.
박철선 회장은 “농산물 품목별로 조성된 의무자조금 단체는 회원인 농업인들이 낸 소중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수급조절, 소비촉진, 농업인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한다”면서 “농업보조금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국내 농업이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자조금이 반드시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자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은 114억원이다. 박 회장은 현재의 정부 예산 수준으로는 의무자조금 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예산을 최대 2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자조금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수급 사업을 벌이기 어렵다. 규모가 작은 단체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협의회를 통해 각 단체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자조금지원 예산 확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자조금 불신 없애는 데 최선
박 회장은 협의회의 수장을 맡으면서 또 다른 과제로 자조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을 꼽았다. 의무자조금은 농업인 스스로 조성한 자금인 만큼 최우선으로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쓰이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자조금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회장은 “현장에는 내가 낸 돈만큼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뭐냐고 묻는 분들이 아직 많다”면서 “자조금 사업은 모든 생산자를 위한 공동의 사업에 쓰이다 보니 즉각적인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조금은 궁극적으로 농업인을 위해 쓰이는 자금임은 틀림없다. 현장에서 충분히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사업을 발굴하고, 자조금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도록 현장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파트너 역할에도 집중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는 농산물 자조금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와 정책을 함께 협의하는 정책파트너가 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의무자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무임승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조금 예산 확대도 필요하지만, 의무자조금 단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좋은 제도와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