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출하 신고로 기초 통계 수집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농산자조금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마련해 품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 파프리카 품목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2015년 인삼 품목에서 첫 의무자조금이 만들어지면서 지난해까지 총 16개 품목에 의무자조금이 조성됐고, 임의자조금도 10개 품목에서 운영 중이다.
농산자조금은 자율적·선제적 수급조절 기능과 마케팅 통합 등으로 품목의 대표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특정 사업에만 성과가 나는 등 제한적인 운영으로 애를 먹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2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최하고, 자조금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농산자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무자조금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나왔다.
자조금 조직, 수급조절 능력 길러야
마늘·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 역할 강화 방안으로 자조금의 활성화가 언급됐다.
이 같은 주장을 발표한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조금 조직으로 생산자 조직화 체계를 개편해 수급조절 능력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소류는 기상변화에 따라 작황이 크게 영향받고, 낮은 계약재배 비율, 노동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마다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직접 시장에 개입해 수급과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보다는 자조금 정책 등으로 사안을 해결하려 하지만, 여전히 채소류 수급정책은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다는 게 최병옥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생산자 단체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자조금 조직을 중심으로 수급조절 능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지에서 이뤄지는 계약재배를 자조금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경작면적 등을 파악해 수급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작신고제 등으로 수급조절을 위한 기초통계를 확보해 계획적인 생산 및 출하 관리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경작·출하 신고 기반 구축 필요
농산자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의 자조금 단체 가입 등으로 자조금 단체의 조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와 연구·개발 기관, 주산지협의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조금을 품목산업 발전과 시장 대응의 핵심 주체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현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무는 이같이 주장하면서, 농산자조금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과제로 정부지원 산지유통조직을 자조금 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유통구조 개선, 수급 조절의 주요 주체는 산지유통조직이며, 이들은 정책적 지원 대상이다. 이에 김기현 전무는 “산지유통조직을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도록 제도화하고, 공동과제 발굴과 생산·유통 자율조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일부 의무자조금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작·출하신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작신고와 출하예정신고는 출하 이전 단계에서 생산량과 출하량을 예측하는 과정으로, 생산자 주도의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이자 품목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 정보라는 것이다. 김 전무는 “품목 특성과 자조금 단체 여건을 고려해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등으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유통정책에 연계한 농산자조금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농산물 생산·유통 정책은 디지털 전환, 스마트팜 확산 등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조금 단체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주산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 전무는 “현재 주산지협의체와 자조금 단체 간 정례적, 제도적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급조절, 생산·유통 자율 조절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주산지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주산지협의체 실무 운영을 자조금 단체가 맡아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자조금 단체와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앞서 주장한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의 조직력과 사무국의 기능이 확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무는 “일정 규모 이상 자조금 조직은 자체적으로, 중·소규모 조직은 공동사무국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 농산자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신품종 중심의 출하 규격 설정과 품질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로컬푸드·직거래 등 대안유통경로 사업과 자조금을 잇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수출통합조직과의 연계 고려해야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수출통합조직과 의무자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국내에는 파프리카·버섯류·딸기·포도·절화류·배·토마토·감귤 등 8개 품목에 수출통합조직이, 사과·키위·마늘·월동무 등 4개 품목에서 수출선도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조직에는 수출통합조직으로 ㈜케이베리(딸기), 한국감귤수출연합㈜, 코파㈜(파프리카) 등이 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의무자조금과 수출통합조직을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해 통합 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활동을 의무자조금 단체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에는 ▲수급안정사업 공동 지원 ▲수출자조금 설치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통합관리 ▲원예농산물 수출창구 단일화 지원 및 연계 등이 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수출창구를 단일화할 때는 어떤 제약이 있는지, 품목별로 진행돼야 하는지, 아니면 원예농산물 전체에 대한 창구 단일화가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