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전략작물직불제, 사후·시장격리 등으로 조절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내년도 쌀 수급 정책에 대해 3단계 전략을 짜고 맞춤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월에는 수급 예측 모형을 활용,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6~9월에는 실시간 작황조사를 기반으로 중간 수급조절을 하며, 10~12월에는 최종 생산량 확인 후 필요시 시장격리, 공매 등 사후적 수급 안정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 식량정책관이 이 같은 방안을 구상한 데는 기존 쌀 수급 정책이 현장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24일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수년간 경험한 쌀 수급정책의 한계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내년도 쌀 수급 안정 방법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기존 경험적 정보에 근거한 사후적·단기적 대책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AI 등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정책관의 쌀값 분석 "사전 면적 조절하면 안정"
"수십 년간 쌀값은 롤러코스터처럼 들썩였다. 다만 가격의 급등락 시점에 적용된 사업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시사점이 도출되는 데 과거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시장 격리 등의 경험을 곱씹으면 앞으로 쌀 수급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성이 보인다."
전 식량정책관은 2005년부터 2022년의 쌀값 변화를 설명하면서 수급 조절 실패의 세 가지 주요 포인트를 꼽았다. 그는 ▲제도의 불연속성 ▲미약한 메시지 관리 ▲한 박자 늦은 시장격리 등이다.
그는 "12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던 2010년 이후 2011~2013년 농식품부에서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을 시도해 쌀값이 꾸준히 올라 17만원 선까지 회복됐으나 수급이 정상화되자 예산 문제로 해당 사업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때마침 2013~2015년 대풍년이 찾아와 2016~2017년 쌀값이 급격히 무너졌다"면서 "정부도 시장 격리 등 조치를 취했지만 쌀값 하락에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격리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었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격리를 추진해 쌀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격리를 추진하다 보니) 쌀값이 오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가 주지 못하자 시장에서는 심리적 불안감이 쌓이면서 가격이 오르지 못했고, 논소득기반다양화 등과 같은 사업이 쌀값이 회복되면서 예산 확보의 명분을 잃어 지속되지 못했던 점, 한 박자 늦은 시기 시장격리를 추진한 점 등을 꼽은 것이다.
그는 "과거 쌀값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작황 영향이 지대하지만 시장격리가 늦거나 적은 경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사전 면적 조절 시 쌀값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통계 신뢰 회복하고 고비용 수단에 의지 말아야"
그는 사후적·단기적 수급 대책도 문제라고 봤다. 쌀 수급 대책이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수립되는 데 이는 수확기에 임박한 시기로 근본적인 쌀 생산량 조정에 한계를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쌀 수급 대책 수립에 필요한 생산량 통계의 발표 시기가 9~11월로 늦고, 발표 기관 간 상이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실시간 관측과 관측 고도화를 통해 적시성·정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계 신뢰를 회복해 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평년 추세 기반 통계에 의존해 엄밀한 수급 예측에 한계가 있어 수급정책 효과 반감과 쌀값에 대한 잘못된 기대 심리가 형성됐다"면서 "2022년 수확기 대책 시 24만 8000톤의 초과생산을 예상했지만 45만톤의 시장격리를 결정했고, 실제는 9만 3000톤이 초과 생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시장 불안심리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비용 수급조절 수단에 의존하는 수급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배단계에서 실제 쌀 생육상황에 대응해 사전에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 수단이 부재했다"면서 "이는 수급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과잉생산 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시장격리하고 과소 생산 시 방출하는 고비용의 수급 안정 조치를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쌀 수급조절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 격리에 따른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급조절 3단계 방안 실시 수입 쌀 활용 확대할 것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사전 관리하고 실시간 작황 조사를 기반으로 중간 수급조절을 하며, 수확기 생산량을 확인해 사후적 수급 안정 조치를 꾀하는 3단계 정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10억원의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세웠고, 인공위성 영상 기반 실시간 벼 작황 관측체계를 구축하는 등 작황 예측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전 식량정책관은 수입 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쌀 수확기나 쌀값 하락 시 수입 밥쌀 판매 물량을 조절하는 등 국내 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수입 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쇄미 도입을 확대하고, 도입 곡종 다양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국내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식량원조, 사료용으로 수입 쌀 활용을 확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5만 5000톤의 식량원조를 내년에는 10만 3000톤 규모로 늘리고 사료의 경우 7만톤이었던 것을 40만톤으로 대폭 확대 공급한다.
전략작물직불제의 확대도 언급했다. 올해 1121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1865억원으로 늘어난다. 가루쌀의 경우 ha당 100만원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2배로 올라 200만원을 지급하며 두류의 경우도 2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지급하지 않았던 옥수수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전 식량정책관은 "이제 정부는 현대적 과학적으로 수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에서 설명했듯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 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내년에도 수급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수확기 대책에 대해 최종 생산량이 발표되는 11월 중순까지 쌀값, 현장 동향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 민간 재고량과 쌀값, '23년산 초과 생산량 규모 및 관련 규정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추진하지 않아도 올해 수확기에는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