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화된정책실효성없어, 재배교육·농기계보급등보완해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2년간 한시적 운용됐던 타작물재배사업이 올해 다시 진행된다. 이에 시작 전부터 현장의 많은 농가들은 타작물재배사업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2019년 2년 동안 목표면적 10만5000ha 감축을 목표로 타작물재배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타작물재배 기술 부족, 종자·농기계 보급의 어려움은 물론 수확 후 판로 확보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외면을 받았다.
결국 전체 감축 목표면적 중 절반을 조금 넘는 5만6000ha만 이뤄내는 결과를 얻었다.
지역 특성 고려한 정책 필요
타작물재배와 관련해 경기도 쌀전업농 한 회원은 “단순히 면적만 줄여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문제였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화된 정책으로 진행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간 진행된 타작물재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해 진행될 타작물재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난 사업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진행하지 않는다면 올해 역시 타작물재배사업을 통한 성과를 얻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년간의 타작물재배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작목 선정과 더불어 농업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배기술 교육 및 농기계 보급 등의 문제로 참여 농가들의 큰호응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2년간의 타작물재배사업이 국내 쌀 수급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면서 올해 역시 타작물재배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타작물재배 감축 목표면적은 지난해보다대폭 줄인 2만ha로 55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료 ha당 430만원, 마늘·양파 등 수급 불안 품목 제외
정부는 올해 진행될 타작물재배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감축(955억원↓)됨에 따라, 예산 운용상 한계 및 품목별 수급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 및 품목군별 목표면적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품목별 지원 단가는 2020년 변동직불금이 공익직불제로 개편돼 농가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조정하고 우선 공익직불제 도입에도 쌀과 소득 차이가 크고 수급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전문재배단지 조성 및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자 현 단가(430만원/ha)를 유지키로 했다.
그 외 두류, 일반작물 등은 벼 재배 농가와의 소득 형평성을 반영해 쌀 변동직불금 수준(70만원/ha, ’15~‘19년 절단평균)을 감액반영했다.
아울러 올해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의 품목을 제외품목에 추가했으며, 지난 2018년과 2019년도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참여 농가는 올해 사업에 동일품목으로 참여를 허용했다.
논콩 전량 수매 예정, 참여 실적 따라 공공비축미 별도 배정
정부는 올해 타작물재배사업의 농가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2019년 논콩을 전량수매(6만톤)해 논콩 재배 농가의 판로 부담을 줄인 경험을 토대로 올해도 논콩을 전량 약정·수매할 예정이며, 조사료 재배 농가 대상 사일리지 제조운송비(63억원), 기계장비(7억원) 지원하고 지자체별 타작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30만톤)과 농가의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별도 배정(5만톤)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그간 현장에서의 요구를 수렴해 규모화와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현장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그간 논란이 됐던 기존 참여 농가의 문제와 관련해 벼 회귀 방지와 타 작목 재배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사업 참여 법인 등을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타작물재배를 할 수 있는 단지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타작물재배사업과 관련해 농식품부관계자는 “지난 2년간 타작물재배가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쌀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공익직불제 도입과 마찬가지로 타작물재배사업은 쌀 중심의 농정을 개편하고, 타작물 재배를 촉진하여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쌀전업농 회원들의 생산조정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쌀값 상승에도 생산조정 참여 실적이 ‘18년보다 높아, 쌀수급조절 및 쌀값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올해도 자발적인 타작물재배 참여로 안정적 쌀값 유지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