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외지인이 난개발…농업인·주민참여 방안 찾아야
수상형·산림형·영농형 등 농촌 넓은 부지 활용에 주목
산사태, 물생태계 교란, 농지훼손…농업인 인식 부정적
주민 주주참여 전기판매 수익 나누는 ‘그린뉴딜’ 발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20%로 ↑
농촌 태양광 2022년 3.3GW 목표…1GW 달성
투자부담 없앤 ‘마을단위 태양광발전 모델’ 제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촌 태양광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맞물려 농가소득 증대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7년 7% 수준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량은 5.7GW에서 2030년 36.5GW까지 확대된다.
넓은 부지에 일조량이 충분한 농촌 지역은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설 설치비의 90%까지 저리 융자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중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지훼손 문제와 안전성·환경문제가 대두되며 새로운 농촌 갈등의 요인이 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16일 ‘그린뉴딜 5대 대표과제’ 발표를 통해 태양광발전 사업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양광의 주민 수용성을 의식한 방안으로 태양광 설치를 둘러싼 농촌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3020’ 계획 조기 달성 전망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중 에너지분야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뒀다. 지난해 12.7GW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용량을 2025년까지 42.7GW로 늘리는 게 목표다. 재생에너지 3020이 시작된 2년 동안 목표를 초과달성하자 당초 54.2GW였던 목표의 도달시기를 5년 앞당겨 80%쯤 달성하도록 계획을 잡은 것이다.
이 가운데 농촌에 설치되는 농촌 태양광은 염해간척지와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2030년까지 10GW 설치를 목표로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까지 농촌에 설치된 태양광은 1GW로 원전 발전소 한 개 용량의 전력이 농촌 태양광에서 생산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22년 목표인 3.3GW 달성은 무난한 실정이다.
5인 이상 농업인조합에 가점 인센티브
농촌 태양광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축사나 창고 지붕, 폐염전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대표적인 유형으로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된지 오래다. 이밖에 저수지에 설치하는 수상형, 산림에 설치하는 산림형, 농사를 짓는 농지에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발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이 있다.
정부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농어민과 축산인에게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90%까지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농촌태양광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75%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하고 농어업축산인이 단독, 공동 또는 조합을 이뤄 설치하는 500kW 미만인 사업에 대해 설치 자격을 준다.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5km 이내 설치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가능하다.
금융지원 외에도 농촌 태양광은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혜택과 특히 5인 이상의 농업인 조합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 때 REC 가중치 20%를 더 받을 수 있다.
2016년 1300㎡에 99kW의 태양광을 설치한 전북 진안군의 한 농가는 투자비 1억9000만원을 들여 한 달 최대 1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농업인 권모씨는 연 7~8%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매달 100만원 농외소득…REC 가격 따져봐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 분석결과 100kW 기준으로 20년간 4억7641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허가 비용과 시공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하면 매달 80~100만원의 농외소득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전력회사의 전기 매매대금인 매전단가가 현재보다 30% 이상 하락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농촌 태양광의 전기 가격은 한전의 전력구매단가(SMP)와 REC를 합한 가격에 결정된다. 2017~2019년 동안 SMP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REC 평균가격은 13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63% 이상 급락했다. REC를 사들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사업자인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21곳으로 변화가 없는 데 반해 REC를 판매하는 태양광설비사업자는 이 기간 약 40%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출이자율 상승과 한국전력공사 계통에 상업용 태양광설비를 연결하는 계통연계비의 증가도 경제성 저하의 원인이다.
경관·환경훼손, 안전문제로 민원 제기
태양광발전은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조명되고 있지만 농촌 지역 내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산림형의 경우 산사태의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8년 충남 금산에선 태양광발전 시설지의 축대가 강우로 무너져 흘러내린 흙이 바로 앞의 고추밭과 배밭을 덮쳐 1년 농사를 망쳤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대형 저수지 3400여곳 중 900여곳 저수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7조5000억원 규모의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농촌마을 갈등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자파로 인한 저수지 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최근에는 경남 밀양 삼랑진양수발전소의 하수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를 세우려 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계획이 무산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안태호 수질 오염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한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태호 인근 주민들은 식수원 오염과 생태계 파괴, 조망권 제한 등을 이유로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를 반대해왔다.
농민 소득 연결 안 되는 게 갈등 원인
태양광발전이 농촌 지역의 갈등원이 되는 이유는 현재까지 지역주민과 농업인들보다 기업 및 외지인의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외지인이 토지를 구입하거나 농업인에게 일정한 임대료를 주고 발전 소득은 본인들이 갖는 방식이다. 또 전체 농지의 50%가 임대농인 현실을 감안하면 빌린 농지에 농사짓는 농업인으로선 태양광발전은 농사짓는 데 방해가 될 뿐 본인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농지훼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충남의 쌀 농가는 “임대 논 6만평 중 4만평을 땅 주인이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 중 일부를 샀다”며 “내 명의가 된 땅은 태양광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염도가 높은 간척지는 설치해도 되지만 좋은 쌀 나오는 우량농지에 설치해 굳이 훼손할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이 농가는 “태양광 사용기한이 다 된 후 농업인이 폐기물 처리 부담을 질 수도 있다”며 “높은 임대료를 주겠다는 외지인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촌 태양광이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연계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운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전주시을)은 설치비 80%는 정책자금, 20%는 지역농협에서 조달해 농민에겐 자금부담이 없는 ‘마을단위 태양광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1~2가구가 소유한 넓은 부지에 전체 발전단지를 짓고 나머지 농가는 부지 임차료를 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환경.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린뉴딜’에서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를 통한 태양광 확대를 노린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은 주민과 사업자가 주주 형태로 참여해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하는 전기 판매 등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농가에 초기 투자 부담은 줄여주면서 전기판매 소득을 제공하므로 민원 소지가 줄어 농촌 태양광발전 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이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