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불가항력 위험 정부 적극적 역할…농업재해보험 실효성 검토
디지털 농업 확장 운용가능한 인력 확보 필요해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농업전망 2021’를 개최하고, 종합적 위험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을 주체별로 적정하게 분담하고, 위험의 크기가 크고, 불가항력일 경우 정부 및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으로 재해 위험 점차 커져
농경연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재해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는 지금 봄철의 이상저온, 여름 고온, 가을태풍, 긴 장마, 고온으로 인한 병충해 등 생산활동에서 직면하는 위험의 크기 및 빈도가 다양해져 관리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기후변화나 가축질병 위험은 개별 농업인이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래의 리스크 관리 정책이 전제했던 환경과 기후의 예측가능 수준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상기후로 인해 지난해 수도작 작황의 경우 2018년 대비 20~30% 이상 줄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해 이외에도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 등 농업 환경‧여건 변화 속에서 농업인이 직면하는 중대 위험의 종류가 변화할 것으로 보여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경연은 소비 트렌드 변화는 물량 충족 단계와 품질 추구 단계를 넘어서 다각화 단계 및 윤리적 소비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언택트‧온택트 소비 트렌드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규모화, 법인화 등 농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인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농업경영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하고 인력의 양적‧질적 위험관리를 통해 인력 부족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경연 측은 종합적 위험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을 주체로 적정하게 분담하고 위험의 크기가 크고, 불가항력일 경우 정부 및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농업재해보험 실효성 제고 ▲소득지원정책 경영안전망 역할 강화 ▲농업 부문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및 문제 해결 등을 밝혔다.
현행 농업재해보험 제도는 보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 뿐 아니라 보조정책이 야기하는 왜곡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정책의 적합성이 품목마다 차등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더불어 보험금 실제 보상과의 괴리 문제 개선, 보험인프라 강화로 보험효율성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일부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보험의 확대 도입 및 기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디지털 농업,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 효율성 높여
디지털 농업 관련해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가운데, lot·센서 등을 통해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가 자본, 노동, 토지와 같은 기존 생산요소를 능가해 경제·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생산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경연 측은 디지털 농업의 발전은 단순히 농업 생산의 생산성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의 농업의 전 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증대 및 자원사용의 최적화, 환경성 증대 등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데이터 기반 디지털농업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중심의 디지털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민간주체들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농업부문의 ICT 융복합, 스마트화, 디지털화, 데이터 활용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이 해당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스마트팜 운영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