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용수 사용·관리 재정 확대 고려해야
(한국농업신문 특별취재팀)7월 30일 제1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역할이 마무리된다. 현재 제2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제2기 위원회 역시 농업인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현재 국가 물관리정책에 농업인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가뭄·혼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김성준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현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윤광식 전남대학교 교수, 김현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부원장, 연승우 한국농업신문 편집국장 등이 참여야 통합물관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좌장 김성준 교수= 제2기 국가·유역 물관리위원으로 농업인 참여는 당연하고 그 인원도 3~4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농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안착을 위해 ‘가뭄·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 토론회 앞서서 좌장으로 지속적으로 농업 관련해 정책을 제시했지만 계획을 세워도 문제는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물 뿐만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얘기하는데 농업농촌을 선진국 기준에 맞춰 투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농업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고 연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강정현 사무부총장=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 농업용수가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어떠한 방법으로 알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물관리정책에 농업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물이라는 자원을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농업인의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급자 중심, 기관 주도의 거버넌스 구조 등으로 인해 사용자 중심의 물관리정책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에 농업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병희 사무총장= 현재 국가 물관리정책에 농업은 자문의 역할만을 할 뿐이었다. 농업용수에 대해 타 분야와의 시각적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다. 우리 농업계는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다원 기능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해 왔다. 하지만 농업용수에 대한 시각은 관리되지 않는 무분별한 이용, 심각한 비점오염, 수생태계 훼손의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위원회의 논의에서는 지금까지 농업계가 수행한 자원과 환경보호, 그리고 자연성 회복,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없다. 제2기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는 많은 농업전문가가 참여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의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농업 등 모든 것에서 큰 성과를 도출하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재천 과장= 물은 귀한 자원이며, 이에 물관리·이용·보존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물 이용량 중 농업용수가 42%를 차지한다. 농업용수는 이용량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물관리에 ICT 기술을 접목, 물 흐름을 반영한 용수 제어 고도화를 통해 물 사용 및 노동력 절감까지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물 공급-이동-사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저수지, 수로, 농경지 등 요소별로 필요한 기반을 확충하고 저수지 등 수원공별 물수지 분석을 통대로 유역별 용수관리방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물 이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반드시 농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정현 사무부총장 “농엽용수 현대화·수요관리 정책 변화 꾀해야”
임병희 사무총장 “물관리정책 농업인 참여 확대해 효율적 방안 모색해야”
이재천 과장 “사용자 참여 물 효과적 배분 방안 마련”
윤광식 교수= 농업용수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높은 환원성과 다면적 공익기능이 있어 유역 물순환 과정으로 평가돼야 하는데, 농업용수 관리용수량을 손실로 간주해 절수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지까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수량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것 같다. 농업용수 절약도 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 이뤄져야 하고, 시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버려지게 되므로 유역 물 순환 차원에서 용수공급 절감 가능량 파악과 환원수 활용 대책 등이 검토돼야 한다.
또 농업용수는 지역적인 문제가 많아 다양한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농업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물관리에 대한 지식 체계 구축과 공유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김현수 부원장= 통합 물관리 정책 발맞춰 농업용수도 생·공업용수 분야와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스마트한 물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노후시설의 현대화, 물관리 신기술 개발 연구, 자동 물꼬, 관수로 기반 용수공급체계 등 다양한 연구개발과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실증하고 보완하면서 사업화돼 농업용수 관리기반이 생·공용수 관리 수준이 돼야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조직, 예산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식량 생산과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승우 편집국장= 지금 구성 중인 2기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도 농업인을 추천받고 있지만, 위원회에 농업인 정수가 보장돼 있지 못해 농업인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농업계는 국가 물관리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이며 권리자인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현재 농업인들은 통합 물관리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수질 문제로 인해 하굿둑 개방 논란, 지하수와 연계되는 보 개방 문제, 그리고 수세의 부활 등의 통합 물관리 정책에서 농업인이 배제되면 농사에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지우고 투명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윤광식 교수 “농업인 이해·공감할 수 있는 물관리 지식 체계 구축·공유 필요”
김현수 부원장 “스마트 물 관리 인프라 구축 정책적 지원책 마련되야”
연승우 편집국장 “물관리정책 농업용수 사용자이자 관리자인 농업인 참여 이뤄져야”
[청중토론]
서규석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부회장= 정말 농업 현장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특히 환경부 관계자 발표의 경우 자료 어디에도 농업을 고려한 물관리정책은 찾아볼 수 조차 없다. 답답할 따름이다. 농민은 국민이 아닌 것인지. 농업 홀대를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용수 이용량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그나마 나오고 있는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주변 몇몇 농가만 보더라도 물이 없어 곤란에 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물관리정책을 다루고자 한다면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공유돼야 하며 전체 물 사용의 42% 이상을 사용하는 실 사용자인 농업인들에게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듣고 물관리정책을 수립해야 국가 물관리정책이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