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특별취재팀)지난 22일 개최된 ‘가뭄·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통합물관리 시대 농업용수 관리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농업용수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농업용수 시설의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농업용수 관리 방안은 통합물관리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하고, 여기에 농업인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용수 ‘공공성’ 강화…패러다임 변화 필요
물관리직불제 등 인센티브 검토해야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수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통합물관리에서의 농업용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전했다.
먼저 김진수 교수는 “통합물관리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물 사용량의 정량화”라며 “농업용수의 사용량은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정량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수리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농업용수의 ‘물값’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용수는 물값이 면제되다 보니 물을 절약할 이유가 사라져 물 사용량이 늘고, 수리시설 용량이 커져 비용이 증가하며, 타 용수와의 수리권 거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다. 또한,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아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물값과 함께 물 보조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농업용수는 사유재 요소가 강해 물값이 필요하지만, 물 절약에 대한 혜택 차원으로 물관리직불제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물관리직불금을 만들고 직불금에서 물값을 내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농업용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사유재 요소가 강하고, 물 사용자가 농업인인 농업용수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농업용수의 가치를 생산으로만 여겼다면, 이를 환경·경관 등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다원적 기능은 통합물관리를 논의하는 데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마다 약 100만명의 사람들이 찾는 대구 옥연지처럼 농업용 저수지는 이미 국민에게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 보조금 등 공적 보조를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누릴 물관리 체계 만든다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물 조정 기반 마련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춰 환경부는 모든 국민과 자연이 하나된 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고응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은 ‘통합물관리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고응 과장은 정부의 통합물관리 비전을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물이 바로 ‘새로운 물 가치’라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먼저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관리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기술인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기술을 이수·치수·환경 등 물관리 전 분야에 접목해 사전 예측을 강화하고 실시간, 통합·집중 관리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생태·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심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생태복원과 녹조관리로 하천 물환경을 개선하며, 기후 위기에 대비한 탄소중립형 물관리를 실현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물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물산업 육성으로 물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힘쓸 계획이다.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구축 등으로 미국·유럽시장 진출에 나서고, 노후시설을 재·개축해 전후방 산업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꾀하고 있다.
끝으로 물 공급체계를 안정화해 먹는 물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물관리 관련 거버넌스 정립으로 합리적인 물 배분·조정기반을 마련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물 복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통합물관리 시대 물관리일원화 체계가 완비된 만큼, 모두가 누리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물관리 정책, 농업인 목소리 담겨야
농업용수 관리 정부조직 확대 절실
통합물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참여가 필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 관리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스마트 용수관리와 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가 필수라는 진단이다.
이광야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고문(충남대학교 교수)은 ‘농업분야 통합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의 관계에 대해 농업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광야 고문은 통합물관리에서 농업용수 관리를 논할 때는 반드시 농업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고문은 “건전한 농업용수 이용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지탱하는 수단이다. 탄소중립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자원을 잘 관리하면 농촌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면서 “농업생산-농업용수-에너지-환경이 연결된 정책이 농업인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고, 정책 평가에도 농업인 참관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농업용수 관련 정부 조직의 양적 균형도 시급히 조정돼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우리나라 수자원 중 농업용수는 154.6톤, 생활·공업용수는 93.7톤이 이용되고 있다.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농식품부 2개 과에 불과하다. 환경부 4개 국과 그 아래 다양한 산하기관이 존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농업용수가 소외된 분야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에 농업용수 정책을 총괄하는 군 단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용수관리와 노후된 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를 포함하는 전환적 대안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고문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한 농업용수 관리가 필수”라며 “탄소중립, 쌀 수급정책, 기후변화 등 농업계 들이닥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생산기반 사업인 저수지와 양수장만 유지할 게 아니라 스마트 용수관리와 노후된 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를 포함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의 선도적인 정책과 농업예산의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