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굿둑 해수유통 등 현안 산적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농업신문 특별취재팀)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농업계의 확대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 2019년 8월 출범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2기 구성을 앞두고 있다. 국가 수자원의 40%가 농업용수임에도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민간 위촉위원으로 참여하는 농업계 인사는 각각 1명뿐이다.
연합회는 이날 “제1기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농업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라며 “스마트 농업용수관리, 4대강 보 철거 및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등 산적한 문제를 농업인 없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밖에도 저수지 여유수량 타용도 전환, 실사용량 기반 하천수 허가량 조정 등 물관리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위원회가 물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분쟁조정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농업계 배제는 ‘반쪽짜리 물관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제1기의 성과를 돌이켜보며 국가 물관리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수자원의 반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홀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내용 중 ‘농업용수의 다목적이용 및 절감’ 추진계획에 대해 정책의 선후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시설은 고치지 않은 채 물을 절약하라고 하는 모순을 꼬집은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 용배수로 등의 농업기반시설 대부분이 40~50년 넘은 노후시설이다. 반면 농업용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사용하는 용수량은 한정돼 있다. 연합회는 “농업용수 공급관리에도 디지털 스마트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산업에는 일반화된 사물인터넷, 디지털 스마트 기술의 농업분야 도입이 늦어지는 것은 농업예산의 부족과 관련정책 입안 조직이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연합회는 “농업용수의 절감과 다목적 이용을 말하기 전에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현대화와 예산지원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물의 관리와 배분은 사회통합과 발전의 요소”라며 “자국의 식량주권은 물론 생명·환경산업인 농업이 국가 물관리정책에서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가지는 박탈감은 그간의 타 정책에 비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을 더이상 홀대해선 안 될 것이며 국가 물관리정책 수립과 시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2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농업인 참여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특히 1기 위원회 구성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을 배제할 경우 정부가 계획하는 모든 물관리정책과 사업에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그로 인해 농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은만 회장은는 “농업용수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형식적인 정부 위원회가 아닌 진정한 국가와 지역 물관리정책을 고민하고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거버넌스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농업인들도 수긍할 것”이라며 ‘제2기 국가·유역물관리위윈회’에 농업인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농축산연합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성일종 의원, 이양수 의원, 임이자 의원과 함께 '가뭄·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국회토론회'를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 물관리정책에서 배제되는 농업인 참여 방안과 농업용수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