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특별취재팀)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민간위원 선정과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농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농업용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성일종 의원, 이양수 의원, 임이자 의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와 한국농공학회(회장 최경숙)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어촌물포럼이 후원하는 ‘가뭄, 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국회 토론회가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한국농공학회, 한국농업신문 공동 주관으로 지난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 ▲김승수 의원 ▲김학용 의원 ▲류성걸 의원 ▲한무경 의원 ▲윤상현 의원 ▲김병욱 의원 ▲조은희 의원 ▲조명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농축산연합회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 ▲황형구 한국관광농원협회장과 한국쌀전업농에서 정응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을 필두로 쌀전업농 중앙임원과 도연합회장들도 참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강경학 이사와 김영배 강원도본부장이 참석했다. 

 

“농업용수 관리, 민관 합심 해결해야”

농촌경제연구원 경지면적 전망 결과에 따르면 2030년 경지면적은 지금보다 8.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1인당 쌀 소비량은 최근 5년간 무려 5kg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남는 농업연수에 대한 타 용도 사용 전환 등에 사회적 요구가 나타날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용수 관리는 민관이 합심해 해결해야 합니다. 건전한 농업용수 이용으로 농업 생산효율을 높여 농촌을 지탱하고,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업용수의 스마트 물관리를 도입해 노후화된 농업수리 시설의 현대화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발전과 물관리 정책의 발전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가뭄·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물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지난 2019년, 국가의 통합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탄생했지만, 현재까지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농업용수와 관련된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수자원 총이용량의 40%가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기 물관리위원회의 농업계 참여는 전무 하다시피 했습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흉작이 들고 너무 많으면 홍수로 농사를 망칩니다. 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누구나 불만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균형 잡힌 물 관련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소중한 의견들이 국가 통합물관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돼 향후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농업 특수성 고려해 정책 수립할 것”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수질·수량 관리업무 및 재해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통합되면서 본격적인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물 사용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도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업계를 대변할 위원이 부족해 농업 현장의 이해와 동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 물 사용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농업용수입니다. 앞으로 물관리 정책 수립과정에서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국내 농정 및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물관리 정책 수립에 농업계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정책적 조언을 잘 정리해 의정활동을 통해 반영·지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방안 마련해야”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랜만의 대면 행사로 오늘 농업인단체와 우리 학회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 국내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 본격적인 통합물관리 추진을 위해 2019년 8월 제1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3년의 임기 동안 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실현의 목표를 가지고 물관리 정책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체 수자원 이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대변할 농업계 참여가 부족해 농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이 지적됐습니다.

올해 7월 말로 제1기 위원회 임기가 완료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방안 마련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제2기 위원구성에 농업계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사항을 대내외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인 참여해 국가 식량안보 지켜야”

현재 농업은 수많은 문제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농업인을 괴롭히는 수급 불안 문제,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과 더불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농업 현장에선 농업을 그만둬야 하는 때가 온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 부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곧 구성될 제2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농업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4대강 보 철거,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농업용 저수지 타용도 전환 등의 현안에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고 국가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뭄, 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국회토론회는 국가 물관리정책 수립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물관리정책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업 분야 기상이변 대응 논의 시급해”

‘가뭄·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부는 물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하천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은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물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래 성장산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재해 예방, 농촌 물 환경의 보전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시급합니다.

가뭄과 홍수로 침수·농업용수 오염 피해가 발생하는 지금, 토론회를 통해 농업용수 관리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