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 대책 마련 주문
근무 평가 등 윤리성 지적
송미령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송미령 장관 후보자는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는 다층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가격보장과 경영안정을 놓고 대립각을 벌였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질의를 하는 모든 의원들이 농식품부 첫 여성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시작할 정도로 ‘여성 장관’ 임명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질의에서는 농산물가격보장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며 농촌사회 전공자인 후보자에게 농촌 정책에 대한 전문성 발휘를 주문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법 관련 20개 정도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주요 내용이 가격보장이라며 장관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송미령 후보자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안정에는 동의하지만, 소득 보장과 사전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송 후보자는 “기준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은 과잉생산으로인한 가격하락 우려가 크다. 선제적 수급관리로 쌀값 안정과 다층적 경영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지명 소감 등에서 소비자 물가관리를 이야기했는데 이는 농식품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려면 가격안정제를 통해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 전 장관이 말한 쌀값 20만원 지킬 수 있나”고 질의했다.
송 후보자는 “쌀값이 하락세를 완화됐다. 19만원대이지만 19일 발표되는 산지쌀값 등 시장상황을 보면서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되는 야당 의원들의 쌀값 20만원 유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송 후보자는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 해외원조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어기구 의원은 가루쌀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어 의원은 가루쌀 재배를 올해 대규모로 확대했는데 가루쌀 직불금을 250만원 정도 올려달라는 농가들이 많다며 가루쌀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송 후보는 “올해 생산성이 들쑥날쑥했지만, 내년도 신청물량이 목표치보다 높다. 재배 메뉴얼 개발과 농가교육을 하고 소비확장 방안을 마련하면 밥쌀 수급 안정과 수입밀 대체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농경연에서 근무하면서 대외활동으로 6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원천징수 영수증만 200건이 넘는다. 대외활동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처분까지 받았고 근무성적 평가등급을 보면 C+가 3번이나 있다”며 근무태도를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는 정부 부처나 현장의 정책활동이 주요업무이고 연구원 장려사항이기에 대외활동이 많은 것은 충실하게 일한 것”이라며 C+는 중간등급으로 부원장 등 보직을 맡게 되면 중간등급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 최초의 여성장관 기대한다며 “농촌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농촌협약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제대로 시행해줘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건물 짓고 빠지는 건 안 된다. 공간을 통해 읍면단위에서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질을 높여야 하고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촌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빈집이다.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빈집 정비와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물었다. 송 후보자는 “농어촌정비법이 최근 개정돼 방치된 빈집은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숙소문제를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업이 불가능할 정도다. 노동부에서는 숙소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나 단속보다는 진흥지역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일시사용허가나 전용을 할 수 있게 해 이동식 주택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호영 의원은 한두봉 원장에게 “후보자는 도시공학자 전공자인데 인사청문요청서에는 농촌전문가라고 추천했다. 농업전문가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두봉 원장은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라며 “후보자가 농업관측센터장, 부원장 등을 역임해서 정책 수행 능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농정공약 실행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