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배제한 농특위 출범 언제?
농민 배제한 농특위 출범 언제?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4.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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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발표한다던 위원장 아직도 ‘깜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출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새 농특위의 모습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23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인적 구성안에 대해 여태껏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농특위 설립·운영을 위한 대책반(태스크포스, TF)을 꾸리고 위원 위촉과 사무국 실무인력 구성을 진행해왔다. 대책반은 농특위 출범이 완료되는 4월 말까지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적어도 2월 중 위원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인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계에는 추측만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농특위 구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당연직 위원(5개 부처 장관)만이 확실할 뿐이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농특위 구성은 거의 완료됐다. 위원 인선을 일찍이 마무리한 후 사무국 구성에 관해 관계 부처들과 막바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농특위는 농민과 정부와 소비자가 참여해 농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치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김대중 정권 후반기 자문기구로 설치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이후 10년 만에 재설치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농특위가 출범 전부터 과거 농특위를 답습하다 개혁기구 아닌 개혁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명성과 협의를 강조하는 특성과 달리 인적구성안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부치면서다. 업계에선 위원 인선안을 공개하면 농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쳐 잡음과 진통을 겪는 것을 피하려고 ‘물밑 작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거 농특위 구성 과정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도 출범 초기 형식적 협치라며 농민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하는 진통을 겪었다. 현재 농민을 배제한 채 위원 인선이며 구성을 완료한 것은 농특위 특성인 ‘소통’과 ‘협의’를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행안부와 기재부의 협력을 얻지 못해 농특위 구성이 답보 상태라는 소문도 전해진다. 이같은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농특위는 형식적 기구임이 사실로 굳어지는 셈이다. 환경, 보건복지, 식품안전 등 타 부처와 중첩돼 있는 농림식품사업에 이해관계를 조정, 실행력을 제고할 핵심이 대통령의 관심이라는 지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농특위 구성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농민단체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출범하자마자 인선의 형평성 시비, 자격 논란에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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