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 규탄...뿔난 1만여 농민 모인다
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 규탄...뿔난 1만여 농민 모인다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11.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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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국회 앞 ‘전국농민총궐기대회 개최’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를 포함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1만명 규모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포기선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마련된 자리다.

농업계에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그간 각종 FTA 등 양자간 협상에서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피해가 누적돼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 작금의 정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농업계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정부가 발표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방향이 기존 제도의 개선이나 검토 수준에 불과해 이를 통해서는 향후 발생할 실질적인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전국 농민들 1만명은 오는 13일 국회 앞에 모여 현 상황을 정부의 농업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전국농민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쌀전업농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