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협조하는 만큼 쌀전업농 육성해야
정연정 경남도연합회장 인터뷰
(한국농업신문= 백선미 기자)정연정 쌀전업농경남도연합회 회장은 쌀전업농단체가 정부의 농업정책에 늘 발맞춰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에 맞게 정부 정책에도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평년작으로 예상했던 쌀수확이 혹명나방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의 방제가 부족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다고 했다.
농가가 정부를 따라가는 만큼 정부가 농가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한 농민들의 권리실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농가의 권리향상과 실질적인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활동과 농어촌공사의 농지사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요구했다.
▶한국쌀전업농경남연합회 회원대회가 경남 산청에서 열리는데 소감 말씀.
세계한방엑스포가 열리는 고장에서 회원대회를 유치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농업·농촌에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우리 경남도에 아직 쌀 브랜드가 없기에 내년부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경남도 쌀 브랜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전업농 회원들께서는 전업으로 쌀을 생산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야 한다. 거기에 맞게끔 벼를 재배할 때 질소 재료를 줄이고 고품질 생산을 해야 우리 도의 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우리 도연합회 차원에서 농업기술원, 경남농업기술원, 도청 친환경과의 협의 하에 경남도 쌀 브랜드를 육성할 것이다.
▶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정부가 기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쌀전업농이 안심하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시장조사를 해서 쌀값을 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해서 쌀값의 기준 가격을 정해야 한다. 농업인들은 소득에 따라서 생산 품목을 정하기 때문에 타작물 소득이 높으면 굳이 쌀농사를 지으라 해도 안 짓는다.
올해는 평년작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혹명나방 때문에 좀 평년작에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혹명나방이 잎을 말라 비틀어 알곡을 생산할 수가 없다. 긴급 방제를 하고 있지만, 도에도 자금이 없고 시에도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마을 단위로 공동 방제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쌀전업농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쌀전업농 회원이 마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쌀전업농은 다른 단체와 다르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쌀 가격을 보장해야 우리 쌀전업농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대대적인 권리 행사를 할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집회를 열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쌀값의 최저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우리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
▶요즘 쌀 자조금이 언급된다. 쌀 산업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 쌀 자조금이 필요할까.
꼭 필요하다. 자조금은 농가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지 개개인의 욕심이 아니다. 자조금이 생기면 지역별로 재배 할당량을 분배해줘서 쌀 생산량도 줄일 수도 있고 타작물 전환도 아주 쉽다.
쌀 자조금 진행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농협RPC 경제지주와 합의 하에 판매되는 쌀을 포대당 20kg 포대당 5원을 떼든지 적립을 해서 그 자조금을 만들면 된다. 우리가 쌀전업농 연합회 차원과 농협RPC 차원에서 자조금 수급을 진행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의무 자조금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소농가들은 쌀을 재배해서 자기 양식으로만 삼고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동참이 어렵다. 정부는 쌀 자조금을 진행하려면 항상 농가의 60% 동의를 얻어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렵다. 소농 직불금 때문에 우리 쌀 전업농 농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 자체가 많이 줄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 체결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
▶쌀농사에 있어 정책적으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농지도 우리 쌀전업농이 구입을 하려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매입을 하는 가격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와 농어촌공사가 자제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논을 임대하면서 벼를 심지말고 농어촌공사 정해준 품목만 심으라고 한다.
쌀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수인데 현재 농어촌공사와 정부 정책은 청년에게 집중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쌀전업농 육성이 없다. 쌀전업농을 육성하려는 노력도 정부에서도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도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현재 농가 규모화 사업을 하면서 쌀전업농이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경남지역은 평당 기준으로 했을 때 농지 매입 보조금이 3만7000원 정도다. 그런데 청년농, 신규농에게 지원해주는 단가는 7만원에서 8만원 사이다. 쌀전업농이 받는 지원금은 청년 농가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농가에 지원을 해주려면 똑같은 가격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쌀전업농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에서 쌀전업농의 협조를 받아서 타작물 재배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내고 계획을 한 것은 전부 다 협조했다. 여태까지 정부가 농업정책을 시행하면서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은 모두 우리 전업농에 미루면서 쌀값마저도 가격도 못 정해주면 안 된다.
쌀이 생산되는 가격에서 평균가를 계산해 준다. 그건 외상이다, 외상. 즉 말해서 우리는 쌀을 미리 생산해서 쌀값은 12월 연말에 받는다. 제품을 먼저 갖다 주고 돈을 늦게 받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가 불신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 RPC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농촌 인력 상황은 어떤지.
농촌 일손 부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축산이나 특작, 시설 작물을 찾는 젊은이들은 더러 있지만 수도작은 청년창업농을 찾기가 드물다. 유일하게 자급률 100%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 주식인 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생각하면 고민이 많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촌에 청년농이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쌀의 미래를 찾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듯하다. 어렵사리 농촌으로 들어온 청년농업인들도 기존 농업인들과 불화가 조성되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정주여건 개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수급 문제도 정말 힘들었다. 한창 농사일로 바빠야 할 때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각 현장에서는 애를 먹었고 웃돈을 얹어주고라도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인건비 상승은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직격탄이라 기계값도 못 갚는 그런 현실이다.
노동력 부족은 곧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농민에게는 설상가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위드코로나 시대,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노동력 절감에 대한 대책이 필히 세워져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와 쌀전업농 경남 회원에 전하실 말씀.
우리 경남도 쌀전업농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 경남도 쌀 브랜드 만드는 사업에 적극적인 회원들의 협조를 바란다. 브랜드만 만들어지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도시에 홍보도 할 것이고 우리 경남도의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테니 도 회원들께서는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믿어주시고 동참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대회는 수확기를 앞두고 행사를 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모작으로 양파나 마늘 하시는 농가들도 바쁘시겠지만 하루 정도 짬을 내서 동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