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급 안정위해 내년 예산 증액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신문 공동기획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8만4000톤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76만4000톤보다 2.1%감소한 양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위수확량이다. 올해 벼는 300평(10a)당 520kg으로 지난해 518kg보다 늘었다. 재배면적이 줄지 않았다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쌀이 생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3년산 신곡 생산량은 감소했다. 쌀 재배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0만8041ha로 전년보다 2.6%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선제적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면서 총 1만9000ha가 줄었다. 이는 최근 5년 재배면적 감축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략작물직불 1만6000ha 달성
2021년산 쌀 생산량이 2020년 대비 37만5000톤이 증가하면서 2022년 쌀값이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해 쌀값 회복에 안간힘을 썼지만, 정책적 효과는 미비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선제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를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 등 쌀 재배농가들과 함께 적극 추진했다.
전략직불 등록면적은 4월말 기준 13만2000ha로 목표 12만7000ha보다 5000ha 초과한 104.0%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루쌀은 2000ha 목표에서 2263ha 실적을 올려 113.2% 초과했다. 논콩도 7000ha 목표보다 1943ha를 초과한 8943ha(127.8%)를 달성했다. 다만 조사료는 7000ha에 살짝 못 미치는 6728ha(96.1%) 실적을 올렸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내년 전략작물직불 정부안은 지난해 1121억원 대비 66.3% 증액한 1864억원이 책정된다. 이를 활용 15만6500ha의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체결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농가들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은 농가에는 올해 7~8월 이행점검 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이 감축 협약에 참여하고, 10ha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면적을 줄일 때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시설·장비 지원 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고품질 쌀품종 재배 확대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쌀 수급 안정에 부담이 되는 다수확 품종을 밥맛 좋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본 방향 하에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2024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향후 신품종 개발 목표도 수량성을 제외하고, 밥맛 중심으로 전환하며 가루쌀 등 산업체 요구 품종 육성 및 소재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신문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