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쌀 적정생산 성과확산 기획1-2] 전한영 식량정책관 인터뷰 “쌀 적정생산 적극 참여로 수확기 쌀 수급 안정적”
[2023년 쌀 적정생산 성과확산 기획1-2] 전한영 식량정책관 인터뷰 “쌀 적정생산 적극 참여로 수확기 쌀 수급 안정적”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3.10.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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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략작물직불 예산 66.3% 증액 요청
가루쌀 작황 양호 단수 늘어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신문 공동기획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3년산 신곡 쌀값이 9월보다 8.3% 오른 21만7552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대 유지를 이야기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쌀 적정생산을 적극 독려했다. 쌀전업농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콩,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서 전략작물직불제에 적극 동참했다. 올해 쌀 적정생산을 진두지휘한 전한영 식량정책관을 만나 성과와 내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쌀 적정생산의 성과로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생산 목표 및 성과에 대해 말씀해 달라.

올해 벼 재배면적은 전략작물직불제를 축으로 한 선제적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1만9000ha 감축된 70만8041ha로, 전년 72만7158ha보다 2.6% 감소했으며, 최근 5년 재배면적 감축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이 368만4000톤임을 고려할 때 현 수급 수준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5일 기준 신곡 쌀값도 21만7552원(80kg)로 조사돼 전순 대비 8.3% 올라가는 등 쌀값이 회복돼 쌀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외에도 가루쌀·콩 생산단지 등 타작물 생산기반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2023년 전략작물직불 예산 확정이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자체 논타작물 관련 사업 조기 대응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전략작물직불이 2023년 신규 편성된 이후 2024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 논타작물 사업 연계 강화 등을 위해 쌀 적정생산 대책 조기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 또한 올여름 집중호우로 논콩을 비롯한 많은 논타작물들이 침수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까웠다.

정부는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휴경 또는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고, 대파대·농약대와 생계비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올해 가루쌀 작황은 어떤지? 수발아 문제 등은 없었는지.

8월 이후 기상 호조로 작황은 양호한 편이다. 12일 현재, 등숙 후기(완숙기)로 대부분의 생산단지에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도달했다. 수확은 대부분 15일부터 25일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염해지역, 이모작 준비 등으로 일부 조기 수확한 단지도 있다.

올해 이삭 수와 낟알 수 모두 전년에 비해 약 10% 많은 수준이며, 9월 평균기온이 평년 이상으로 수확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 강우로 일부 수발아가 발견된 지역이 있었으나 경미한 수준으로 수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전략작물직불제 내년도 예산안과 계획은?

내년 전략작물직불 정부안은 지난해 1121억원 대비 66.3% 증액한 1864억원이 책정된다. 이를 활용 15만6500ha의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루쌀과 콩의 지원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해 작목전환을 선택한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전략작물직불의 지원범위를 기존의 논콩에서 두류 전체 및 옥수수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적정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쌀 적정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쌀전업농에게 한말씀 부탁드린다.

올해 초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 등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여건에서 쌀 적정생산 대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쌀전업농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오르고 있고 쌀 수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쌀전업농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성과들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쌀 적정생산 대책은 올해 말에 조기 수립하고, 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들과 일찍이 협력해 적정생산 대책을 더욱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쌀전업농을 비롯한 농업계와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겠다. 내년에도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신문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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